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지방자치단체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지방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이번 수상은 김 위원장이 서울.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으로서 인구 집중 현상은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구절벽현상은 출산율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
공법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수단이 아닌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4개의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지역 특색에 맞는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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